소멸시효

오래전에 안 낸 세금, 시간이 지나면 정말 사라질까요?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5년·10년), 기산일, 완성의 효력, 시효의 중단·정지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을 청산하고 청산종결 등기까지 마치면 밀린 법인세도 사라질까요? 국세기본법 제26조가 정한 납부의무 소멸사유 세 가지와 결손처분, 청산종결 등기 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