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2두42020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얼마 전 상장회사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두42020, 2026. 8. 12. 선고)이 나왔습니다. 재무제표를 조작해서 없는 이익을 있는 것처럼 꾸민 다음그것을 근거로 임원들에게 성과급까지 지급했다면 그 성과급은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손금산입 요건뿐 아니라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고문료의 손금 요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증명책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