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지급된 성과급,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얼마 전 상장회사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두42020, 2026. 8. 12. 선고)이 나왔습니다.
재무제표를 조작해서 없는 이익을 있는 것처럼 꾸민 다음
그것을 근거로 임원들에게 성과급까지 지급했다면
그 성과급은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손금산입 요건뿐 아니라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고문료의 손금 요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증명책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식회계를 기반으로 지급된 성과급
과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까?
(1) 손금의 기본 요건 : ‘통상성’과 ‘수익관련성’
손금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라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 통상성 요건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법인은 대주주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경우에만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해당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표이사와 재무총괄 부사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하였고
이를 근거로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결국 대표이사 등은 이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이 사건 성과급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였습니다.
① 분식회계는 거래상대방과 투자자, 채권자를 기망하여 시장의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합니다.
② 대표자 등이 분식회계로 경영성과를 부풀린 다음 이를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③ 이러한 배임적 성과급 지급에 대해 손금산입을 인정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국가가 그만큼을 보조해 주거나 분식회계에 대한 불이익을 경감시켜 주는 셈이 되어 부당합니다.
④ 이 논리는 성과급을 지급받은 개별 임직원이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는지
그 지급행위가 사법상 유효한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즉, 임직원 개인의 선의·악의를 따지지 않고 법인 차원에서 손금 자체가 부인됩니다.
“나는 회사가 시키는 대로 받았을 뿐이고
분식회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손금산입 여부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이 판결은 대표자 등의 분식회계 주도와 배임적 성과급 지급이라는
‘법인 차원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임의로 지급기준을 우회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는 세무상 손금부인뿐 아니라 배임 이슈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과 실제 재무성과의 정합성을 반드시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출채권 상환유예 이자수익은
회수가능성과 무관하게
약정된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1) 익금·손금의 귀속시기 원칙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익금의 확정’이란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2)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의 차이
법인세법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달리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법인의 이자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확정 여부는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의 자산 부족으로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은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금 처리 사유가 될 뿐, 귀속시기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3) 사건 적용
이 사건 법인은 거래처 4곳과 매출채권 상환유예약정을 체결하면서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자수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의 경영악화는 향후 대손금 처리 사유가 될 뿐,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를 달리 볼 근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거래처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않거나 나중으로 이연하는 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이는 세무상 위험한 처리입니다.
회수불능이 실제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약정된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촉 근거와 업무 실태가 확인되지 않는 고문료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기재 변경의 건)
이 사건에서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소득처분을 ‘상여’로 기재했다가
이후 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달리 처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원고 법인은 이를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향후 기타소득으로 처분될 가능성을 원고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과세전적부심사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고문료의 손금 요건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고문료가 손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법인이 고문 위촉·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가 임의로 고문을 위촉해 왔습니다.
② 일부 고문은 위촉 경위조차 불분명하였습니다.
③ 구체적인 보수기준 없이 정기적으로 거액의 고문료를 지급하였습니다.
④ 고문들의 실제 업무 활동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고문료가 사업상 필요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되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고문료·자문료를 지급하고 계신 법인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① 위촉 근거 규정
② 구체적인 보수산정 기준
③ 실제 자문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보고서, 업무일지 등)※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세무조사 시 고문료 전액이 손금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경감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재구성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는 거래의 경위, 목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2) 증명책임의 주체
대법원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3) 사건 적용
과세관청은 이 사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며 일부를 손금불산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사외협력사 거래단가가
이 사건 거래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손금불산입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반대로
과세관청이 시가 산정의 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Tip)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 통지를 받으셨다면, 과세관청이 제시한 비교대상 거래의 시가 산정 근거가 타당한지부터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판결 핵심 쟁점 4가지
정리하며
이번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 등이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배임적으로 지급한 성과급은
지급받은 임직원의 인식 여부나 지급행위의 사법상 효력과 무관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매출채권 상환유예 이자수익은 거래처의 경영상태와 무관하게
약정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3) 위촉 근거·보수기준·업무실태가 확인되지 않는 고문료는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시가 산정 근거가 부족하면 처분이 위법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곧 세무처리의 정당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특히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지급구조를 운영하고 계신 법인이라면, 그 지급이 실제 재무성과와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 및 예규 등의 변경이 수시로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관련 자료 원문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