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고양세무서

회사가 못 낸 세금을 누군가 대신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청산인 등, 출자자(과점주주), 법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과 책임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오래전에 안 낸 세금, 시간이 지나면 정말 사라질까요?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5년·10년), 기산일, 완성의 효력, 시효의 중단·정지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녀에게 현금 대신 부모님 신용카드를 쓰게 하면 증여세가 없을까요? 실질과세 원칙,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기준, 성인 자녀와 조부모 카드 찬스의 위험, 증여재산공제 적용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인을 청산하고 청산종결 등기까지 마치면 밀린 법인세도 사라질까요? 국세기본법 제26조가 정한 납부의무 소멸사유 세 가지와 결손처분, 청산종결 등기 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얼마 전 상장회사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두42020, 2026. 8. 12. 선고)이 나왔습니다. 재무제표를 조작해서 없는 이익을 있는 것처럼 꾸민 다음그것을 근거로 임원들에게 성과급까지 지급했다면 그 성과급은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손금산입 요건뿐 아니라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고문료의 손금 요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증명책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