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항상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할까요? (1편) | 간이과세 적용 대상과 과세기간 특례, 간이과세 포기까지
“사업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의 사업자등록을 진행해드릴 때 빈번하게 받는 요청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보다 유리하다는데, 꼭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해주세요.”
누구는 세금이 거의 안 나오니 간이과세자로 무조건 시작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해서 결국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맞는지 헷갈리시죠?
간이과세자가 모든 사업자에게 무조건 유리하다면 모두가 간이과세자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따져봐야 할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적용 대상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특례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와 비교하여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은 2편에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만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1) 적용 대상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이 기준금액은 2024년 7월 1일부터 종전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2)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
매출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①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② 배제업종 : 광업, 제조업(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 시행령에서 정한 배제업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③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 이 경우 새로 사업장을 내더라도 원칙적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간이과세는 “매출이 적은 개인사업자”라는 조건과 “배제업종이 아닐 것”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 원칙적인 과세기간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1월 1일~6월 30일)와 2기(7월 1일~12월 31일)로 1년에 두 번입니다. 반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년분을 한 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예정부과 제도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1년 동안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1월 1일~6월 30일(예정부과기간)분으로 결정하여 7월 25일까지 징수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다만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고지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기간분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1월에만 신고하면 된다”고만 알고 계시다가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과세유형이 바뀌는 해에는 과세기간이 ‘반년’으로 나뉩니다
(1) 과세유형 전환의 기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1역년(1월 1일~12월 31일)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유형 전환이 확정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변경된 과세유형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예를 들어 2025년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바뀌었다면, 바뀐 유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매년 6월 무렵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 전환되는 해의 과세기간 특례
과세유형이 바뀌는 해에는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을 다음과 같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입니다. 즉 1월 1일~6월 30일은 일반과세자로서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7월 1일~12월 31일은 간이과세자로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입니다. 즉 1월 1일~6월 30일의 간이과세분은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월 1일~12월 31일은 일반과세자 제2기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구분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12월 31일 |
|---|---|---|
| 일반 → 간이 전환 | 일반과세자 (7월 25일 신고) | 간이과세자 (다음 해 1월 25일 신고) |
| 간이 → 일반 전환 | 간이과세자 (7월 25일 신고) | 일반과세자 (다음 해 1월 25일 신고) |
(3)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 재고납부세액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경우에는 전환일 현재 보유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4조).
(4)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 재고매입세액
반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 등에 대해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4조).
주의하실 점은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7월 25일 또는 1월 25일) 시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4.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1년이 세 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뉩니다
(1) 간이과세 포기 제도
간이과세자라도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가 있거나 대규모 시설투자에 따른 환급 등을 이유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2) 포기한 해의 과세기간 특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다음 두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① 간이과세 적용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②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즉 간이과세 포기로 과세유형이 바뀌는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1년이 3개의 과세기간으로 구분됩니다.
(3)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갑이 4월 24일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고 5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면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간이과세자분(1월 1일~4월 30일) : 5월 25일까지 신고
② 일반과세자 제1기분(5월 1일~6월 30일) : 7월 25일까지 신고
③ 일반과세자 제2기분(7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 간이과세자분(1월 1일~4월 30일)을 7월 25일 확정신고 때 일반과세자분과 한꺼번에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분의 신고기한은 5월 25일이므로 이를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3년간 변경 금지와 예외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다만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예외가 신설되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여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이 구간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일반과세자로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요구 때문에 간이과세 포기를 고민하시는 경우라면, 먼저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 상태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꼭 간이과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정리하며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적용 대상과 과세기간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중 배제업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이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지만, 7월에 예정부과가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세유형이 바뀌는 해에는 과세기간이 반년씩 나뉘고, 재고납부세액 또는 재고매입세액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그해는 3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뉘며, 간이과세자분은 별도 기한에 신고해야 합니다.
- 포기 후 3년간 간이과세 재적용이 제한되지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예외적으로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져서 1편과 2편으로 나누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와 비교하여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은 2편에서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 및 예규 등의 변경이 수시로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관련 자료 원문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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