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부도났는데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직접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거래처의 부도나 폐업
대표자 연락두절 같은 상황을 겪으시는 대표님들이 부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건은 이미 받고 대금도 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시점에 거래처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거나 연락이 끊겨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도 못 받고 부가세만 고스란히 더 내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이런 상황을 위한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입니다.
오늘은 거래처 문제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대신 매입자가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원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공급자, 매출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급자가 부도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되어 발급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뿐 아니라,
거래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공급자가 부도·폐업으로 이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없고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시행령이 정한 두 가지 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2항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① 공급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 ②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단순 발급 누락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정상 영업 중인데 단순히 깜빡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 확인 과정에서 거래 당시 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이거나 휴·폐업자였던 것이 명백하다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상태를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 사업자가 수상하거나 의심될 때는 꼭 검색하세요!!
https://blog.naver.com/tax-2016/224400980717
만약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여도 적용이 될까요?
거래상대방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속하는 간이과세자 거래처가 부도·폐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이 법적으로 정상 적용됩니다.
(단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제외입니다.)
신청 대상은 건당 공급대가 5만 원 이상,
신청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면세는 6개월)입니다.
(1) 금액 요건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과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2) 신청기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면세거래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과세기간(2026.1.1.~2026.6.30.)의 종료일인 2026년 6월 30일부터 1년,
즉 2027년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① 만약 농산물, 축산물 등 면세 재화를 공급받고
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자발행계산서를 신청하려는 경우라면
기한이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절반이나 짧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② 특히 음식점업을 경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면세 야채나 고기를 대량 납품받던 중 거래처가 폐업했다면,
이 매입자발행계산서(6개월 이내 신청) 제도를 통해 면세 자산을 정상 구제받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도 빠짐없이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기한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 자체를 거부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거래처와 연락이 끊긴 것을 인지하신 즉시 신청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세금계산서, 계약서, 발주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 지급 증빙)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므로, 평소 거래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청부터 발행까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지 못했다고
매입자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래 순서대로 세무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 신청
신청인(매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2) 보정요구 (필요한 경우)
신청서에 공급자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기재 흠결이 있으면,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급자 관할 세무서로 송부
거부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신청일(보정된 경우 보정일)부터 7일 이내에 공급자 관할 세무서로 송부됩니다.
(4) 공급자 관할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
공급자 관할 세무서는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나 일시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통지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인 관할 세무서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되고,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가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신청인과 공급자가 모두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교부 없이도 이미 교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재불명·연락두절 거래처처럼 애초에 교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절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전체 절차가 신청일로부터 짧게는 한두 달, 보정이나 확인기간 연장이 있으면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에 맞추려면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마무리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또는 발행한 것으로 간주)받았다고
자동으로 공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되는 시기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이 아니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즉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과거 거래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정리하며
거래처의 부도, 폐업, 연락두절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어느 사업장에나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고 매입세액공제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소재불명·연락두절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고
- 건당 공급대가 5만 원 이상이며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면세 6개월)에 신청한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공제와 비용 인정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절차는 세무서 확인을 거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 준비가 관건이 되는 만큼,
거래처와 연락이 끊긴 정황을 발견하신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 및 예규 등의 변경이 수시로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관련 자료 원문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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