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 새출발기금의 이해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일단 대출을 받아서 버티시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끝난 뒤 그 대출을 갚지 못하는 분들이 속출하자 “빚의 상당 부분을 감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올해 4분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빚탕감 정책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한 경제뉴스에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두고 ‘시간 비일관성 문제(Time Inconsistency Problem)’를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개념을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탕감 정책, 특히 ‘새출발기금’과 연결지어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 링크: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FAQ
1. 시간 비일관성 문제 – 정책이 시간에 따라 뒤집히는 현상
시간 비일관성 문제는 정책 결정자가 특정 시점에 세운 계획이, 막상 실행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최선이 아니게 되어 계획을 바꾸고 싶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977년 핀 쉬들란드와 에드워드 프레스콧이 이 개념을 정립했고, 이 공로로 200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핵심은 사전에 발표한 정책과, 사후에 실제로 실행하고 싶어지는 정책이 서로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주체들은 정책 결정자의 이러한 유인을 미리 예측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정책의 사후 변경은 예상보다 훨씬 큰 부작용을 낳는다는 이론입니다. (출처: 네이버 검색)
2. 코로나19 대출정책 – 사전 약속과 사후 실행이 어긋난 대표적인 사례
(1) 사전 시점 : 일단 버티라는 신호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저금리 정책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이때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지금은 일시적인 위기이니, 대출로 버티면 곧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제였습니다.
(2) 사후 시점 : 갚지 못하는 차주가 대규모로 발생
그러나 팬데믹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고금리·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2022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3) 시간 비일관성의 구조로 다시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① 정책 발표 시점(사전)에는 “대출은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라는 원칙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② 실행 시점(사후)이 되자 대규모 부실이 사회문제로 번졌고, 정부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최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③ 이 과정을 지켜본 경제주체들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결국 구제책을 내놓는다”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3. 이러한 정책 전환이 남기는 두 가지 쟁점사항
(1)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문제
새출발기금은 실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제도이며, 신청 대상과 감면 폭이 연체 기간·재산 상태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이런 구제 정책이 반복되면, 향후 위기 상황에서 “성실 상환보다 연체 후 채무조정을 기다리는 편이 유리하다”는 유인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계속 지적되어 온 부분입니다.
새출발기금이 2025년 확대 개편 시 성실 상환자에게 조기상환 추가 감면 인센티브(잔여채무의 5~10%)를 신설한 것도, 바로 이 모럴 해저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2) 채무 감면액에 대한 세무상 취급 문제
사업과 관련된 채무가 면제되면, 그 면제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빚을 탕감받았더니 오히려 그해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실무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내용을 검토해보았으나 세무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 내용은 아직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4. 정리하며
시간 비일관성 문제는 사전에 발표한 정책과 사후에 실행하고 싶어지는 정책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코로나19 대출 독려와 이후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이 구조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자체는 부실화된 차주의 재기를 돕는 정당한 정책이지만, 반복될 경우 도덕적 해이 우려와 채무면제이익 과세라는 실무 쟁점을 함께 남깁니다.
어쨌든 소상공인과 자영업 대표님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요즘입니다.
현업에서 일하다보니 어쩔 수없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고 세금납부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연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은 언제오는 걸까요?
최근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와 보이스피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외의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새출발기금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 교육 중개나 홍보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 및 예규 등의 변경이 수시로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관련 자료 원문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