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소멸시효. 시간이 지나면 세금은 사라질까?
예전에 안 낸 세금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이제 안 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법인세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미납한 세금이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국세징수권도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간과 기산일을 정확히 따져보지 않고 단정하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조문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1)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국세징수권)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면 별도의 통지나 절차 없이 국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합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7-0…1)
즉, 과세관청이 따로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확인해 주는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지나는 순간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세액 5억 원을 기준으로 5년 또는 10년으로 나뉩니다.
(1)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5억 원 이상의 국세 : 10년
- 그 외의 국세 : 5년
(2) 여기서 말하는 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본세에 가산세를 더하면 5억 원이 넘더라도
가산세를 뺀 본세 기준으로 5억 원에 미달한다면 시효 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체납액 전체 고지서 금액만 보고 “5억 넘으니 10년이겠지”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금액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날 ‘기산일’은
세금이 확정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기산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2019.12.31 개정)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법인세처럼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세무조사 등으로 정부가 추가 고지한 세액은 고지서상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같은 세목이라도 신고분과 고지분의 기산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다음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기산일을 별도로 봅니다.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인지세로서 납부고지한 세액 :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가산금·체납처분비뿐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1)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국세에 딸린 가산금·체납처분비·이자상당세액에도 함께 효력이 미쳐 같이 소멸합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7-0…2)
(2)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물적납세의무자가 부담하던 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즉, 주된 세금 하나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여기에 연결된 부수적인 금액과 관련자의 의무까지 한꺼번에 정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효는 중단·정지될 수 있으므로
“몇 년 지났으니 끝”이라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1)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적용 및 계산에 관해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28조는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압류·납부고지·독촉 등 징수 절차가 진행되면 그동안 진행되던 시효가 중단되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따라서 오래된 체납 세금이 있다면
시효 완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세무서에 체납 내역과 최근 압류·독촉 이력을 반드시 조회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정리하며
(1) 국세징수권은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 그 외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연히 소멸합니다.
(2) 시효의 기산일은 신고확정국세는
법정신고납부기한 다음 날, 정부부과국세는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이 원칙이며
원천징수분이나 기한 연장분은 별도로 봅니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가산금·체납처분비뿐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의무까지 함께 소멸합니다.
(4) 다만 압류·독촉 등으로 시효가 중단·정지될 수 있어
단순히 기간만 계산해서 소멸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래된 체납 세금일수록 “이미 끝났겠지”라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간에 압류나 독촉이 있었다면 시효가 새로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반드시 최근 징수 이력을 확인한 뒤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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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완성, 납부의무 소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모두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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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 및 예규 등의 변경이 수시로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관련 자료 원문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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