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대표님들께 종종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신고 잘못한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세금내라고 나올까요?”
“인터넷에서 보니 신고하고 5년 지나면 세금내라고 못 한다는데 맞는거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질문입니다. ^^
세금이라는 것이 무한정 기간동안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도 더 이상 세금을 매길 수 없는데
이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세목이나 상황에 따라
5년부터 최대 15년까지 달라진다는 점을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본 원칙부터 상속·증여세의 특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의 원칙은 5년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1) 원칙 – 5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입니다.
다만 국제거래 등 역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으로 늘어납니다.
기간을 계산하는 첫날인 기산일은 정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중간예납, 예정신고, 수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은 기산일로 보지 않습니다.
(2) 무신고의 경우 – 7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7년(역외거래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즉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면 오히려 안전해진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집니다.
(3)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 10년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단순히 세법을 몰라서 잘못 신고한 경우와,
이중장부 작성이나 허위 증빙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는
제척기간 산정 자체가 다르게 취급됩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일반 세목보다 제척기간이 늘어납니다.
(1) 원칙 – 10년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일반 세목의 원칙(5년)보다 두 배 깁니다.
(2) 예외 – 15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더 늘어납니다.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누락 부분에 한함)
상속세·증여세는 대부분 가족 간의 거래로 이루어져 세원 포착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제척기간을 훨씬 길게 두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증여받은 지 10년이 넘었으니 이제 안전하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무신고·거짓신고에 해당한다면 15년까지 과세관청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3) 더 특수한 경우 – 안 날부터 1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제3자 명의 재산의 실질 취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관청은 앞서 말씀드린 10년·15년의 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도가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상속인이나 증여자·수증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리고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액 자산의 은닉·명의신탁에 대해서만 사실상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월결손금공제를 받았다면
그 발생 연도의 제척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원래의 5년·7년 기간이 끝난 뒤라도
이월결손금을 실제로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까지는 유지됩니다.
즉 결손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이 훌쩍 지났더라도
그 결손금을 나중에 공제해서 사용하는 시점에
과세관청이 결손금 발생 연도의 적정성까지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손금이 크게 발생한 사업연도라면, 그 근거자료를 예상보다 오래 보관해두셔야 안전합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효과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과세관청이 새로운 부과처분은 물론, 증액경정은 물론이고
감액경정결정과 같은 처분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5년 버티면 세금이 사라진다? (소멸시효와 혼동 X)
실무에서 가장 많이 범하는 오해가 바로
세무조사를 막는 ‘제척기간’과 체납 세금 징수를 막는 ‘소멸시효’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제척기간은 국가가 고지서를 보내기 전 세금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중단이나 정지 없이 영구 소멸합니다.
즉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면 소멸시효(5년/10년)는 이미 확정된 세금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고지서 발송(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 징수 처분이 들어가는 순간
시효의 카운트다운이 완전히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중단)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세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몇 년 도망 다니면 면제된다”는 속설은 세법상 절대 불가능하므로,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시효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척기간 내에 법적 불복 절차를 밟거나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세목은 원칙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10년입니다. (역외거래는 각각 7년·10년·15년으로 늘어납니다)
- 상속세·증여세는 원칙 10년, 무신고·거짓신고·부정행위의 경우 15년으로 다른 세목보다 훨씬 깁니다.
- 고액 재산(50억 원 초과)의 명의신탁 등 특정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제척기간도 함께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몇 년 지났으니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신고 누락이나 증빙 폐기를 방치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지만 세목과 상황에 따라 제척기간이 최대 15년,
특정 사유는 사실상 무기한에 가깝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증여·상속과 관련된 자금 흐름이라면 제척기간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갖춘 뒤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 및 예규 등의 변경이 수시로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관련 자료 원문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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