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세 예정고지, 꼭 고지서대로 낼 필요 없습니다 (2026년 2기 납부기한·예정신고 선택 방법)
“부가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왔는데
이거 꼭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10월이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우편물 하나를 받게 되죠.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서입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고지된 금액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지서를 무조건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예정신고의 대상과 납부기한,
그리고 고지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사항입니다.
① 부가가치세에는 ‘중간예납’이 아니라 ‘예정신고·예정고지’ 제도가 있습니다.
② 법인은 예정신고 대상이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③ 2026년 2기 예정 기한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10월 26일(월)입니다.
④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⑤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대상이라면, 예정신고로 고지세액 대신 실제 실적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부가세 중간예납’은 정확히 말하면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입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부가세 중간예납’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중간예납’은 법인세(8월)와 종합소득세(11월)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라는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합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각 과세기간의 앞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정해
세금을 미리 나누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번 10월은 2기 예정분입니다.
이번 10월에 납부하는 세금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여기서 미리 낸 세금은 2기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즉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1월에 낼 세금을 10월에 나누어 먼저 내는 것입니다.
2. ‘신고’ 대상인지 ‘고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기간에 해야 할 일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7월~9월분 매출·매입을 직접 집계해서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그래서 법인은 보통 1년에 4번(1월·4월·7월·10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2)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관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사업자는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2021년 1월 1일 시행)
(3) 간이과세자는 이번 10월과 무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1월~12월)이 하나의 과세기간입니다.
상반기분 예정부과는 7월에 이루어지므로
이번 10월 예정고지·예정신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3. 이번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5일이 아니라
10월 26일(월)입니다.
(1) 법정 기한과 2026년 실제 기한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은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즉 10월 25일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일요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2기 예정신고·납부 및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월)입니다.
(2) 고지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서는 10월 초에 우편 또는 전자고지로 발송됩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대상자 조회’ 입니다. 홈택스에서 납부서 조회도 가능하며 바로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10월 중순까지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홈택스 조회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4. 이런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
(1)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즉 직전 과세기간(2026년 1기)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었다면
이번 10월에는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2)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재난 등으로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의 납부기한 연장 사유 등에 해당하여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고지하지 않습니다.
(4)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A씨의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1,200만 원이었다면
이번 10월 예정고지 세액은 그 절반인 600만 원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 B씨의 1기 납부세액이 80만 원이었다면
50%인 40만 원은 50만 원 미만이므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B씨는 2기분 전체를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5.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납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하세요.
이 부분이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7월~9월 실적이 상반기 대비 크게 나빠졌다면
고지서대로 납부하지 말고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거 실적 기준으로 고지된 세금을 그대로 내는 것은 자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1)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스스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①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②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영세율 적용,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 등)
(2) ‘3분의 1 미달’은 직전 6개월 전체 실적과 비교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 대상은 ‘직전 3개월’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6개월 전체 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기(1월~6월) 공급가액이 3억 원이었다면
이번 2기 예정신고기간(7월~9월) 공급가액이 1억 원(3억 원의 3분의 1)에 미달해야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꾸준했다면 3개월에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와야 하므로
실제로는 분기 매출이 평소보다 3분의 1 넘게 줄어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법문상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 기준이므로
매출은 크게 줄지 않았더라도 납부세액이 3분의 1에 미달한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하면
이미 발송된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후단)
그리고 실제 7월~9월 실적에 따라 계산한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고지서 금액을 임의로 줄여서 내시면 안 됩니다!
“매출이 줄었으니 조금만 내야지” 하고 고지세액 일부만 납부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고지세액 전액이 납부 의무이므로
미납된 부분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을 줄이려면 반드시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6.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1)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미납하면 미납세액의 3%가 가산되고
이후 경과일수에 따라 1일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2) 법인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 대상 법인이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
다만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Tip) 예정신고 때 매입 세금계산서를 빠뜨렸다면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누락은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매출 자료는 예정신고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7. 정리하며
오늘은 이번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신고의 핵심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① 2026년 2기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②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으며,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③ 7월~9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대상이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예정신고 없이 고지세액을 임의로 줄여 내면 미납분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정고지 제도는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지만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지금처럼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자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으시면 금액만 보고 바로 납부하시기보다
먼저 7월~9월 실적과 비교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거래처는 당연히 이 부분부터 체크합니다. ^^
예정신고 여부는 실적 자료를 확인한 후 반드시 기한 내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ax-2016/224429280970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 및 예규 등의 변경이 수시로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관련 자료 원문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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