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의무는 언제 사라질까요? (납부의무 소멸)
회사 폐업하고 청산종결 등기까지 마치면
밀린 세금도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사업을 종료하고 폐업하는 사업장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돈이 없어서
폐업조차 못 하는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법인을 청산하면
세금 문제도 자연히 정리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낼 의무는 아무 때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만 소멸합니다.
오늘은 법인세 납부의무가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멸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납부의무의 소멸이란?
성립·확정된 세금을 낼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1) 세금을 낼 의무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서 성립하고, 신고나 결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납부의무의 소멸’은 이렇게 성립·확정된 의무가 특정 사유의 발생으로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2) 근거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입니다.
법인세뿐 아니라 국세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경우는
딱 세 가지뿐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가 정하는 소멸 사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①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②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난 때
③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첫 번째 사유
납부·충당·부과취소는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1) 납부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 납세의무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2) 충당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납부할 국세·가산세 등과 서로 상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환급받을 세금과 낼 세금을 서로 맞바꾸는 방식으로도 납부의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3) 부과의 취소는 과세관청이 애초의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세 번째 사유
시간이 지나 세금을 매길 권리와
거둘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해당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며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년 등)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국세기본법 제27조)는
이미 확정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입니다.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
-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기간입니다.
- 소멸시효는 이미 부과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기간입니다.
두 개념을 혼동해서 “5년 지났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단계의 세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과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손처분’을 받으면
법인세 납부의무가 소멸할까요?
(1)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2) 그런데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서이 46019-11399, 2002.7.19. 외 다수)에 따르면
결손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가 정한 납부의무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결손처분을 받았더라도 법인세 납부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미납한 채
청산종결 등기를 해도
회사와 납부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1)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주식회사 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종결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38-0…7)에 따르면
이때의 청산종결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청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미납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도 그대로 남습니다.
등기소에서 청산종결 등기가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세무상으로도 법인이 소멸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미납한 법인세가 있는 상태로 청산종결 등기만 마친 경우
세무상으로는 회사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관청이 계속 부과·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Tip
법인을 청산하실 계획이라면
등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미납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남아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1) 법인세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6조가 정한 세 가지 경우
즉 납부·충당·부과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에 해당할 때에만 소멸합니다.
(2) 결손처분을 받아도 납부의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재산이 다시 발견되면 징수 절차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3) 미납 국세가 있는 상태에서 청산종결 등기를 하더라도
회사는 청산 범위 내에서 존속하며 납부의무도 그대로 남습니다.
세금 문제는 등기부등본이 정리된다고 함께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 청산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등기 절차보다 세무 정리부터 먼저 마무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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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 및 예규 등의 변경이 수시로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관련 자료 원문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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