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얼마 전 상장회사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두42020, 2026. 8. 12. 선고)이 나왔습니다. 재무제표를 조작해서 없는 이익을 있는 것처럼 꾸민 다음그것을 근거로 임원들에게 성과급까지 지급했다면 그 성과급은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손금산입 요건뿐 아니라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고문료의 손금 요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증명책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볼…
“이제 세금 늦게 내면 하루가 아니라한 달 단위로 가산세가 붙는다면서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미 법 개정은 2025년에 마무리되었는데 아주 늦은 포스팅입니다. ^^;;;) 그런데 기존의 가산세 계산방식이 아예 없어진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체가 월 단위로 바뀐 것이 아니라특정 구간에만 새로운 계산 방식이…
만약 세무적으로 문제가 된다면세무서에서 연락받을 확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세목을 따지지 않고 상담의 끝에 항상 받는 질문입니다. 항상 받는 질문이지만 제일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법정보에 대한 내용이 아닌 세금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세청에 걸릴 확율 지난주에 상속세와 관련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겨주신…
명절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선물, 상여금은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세무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사업자는 유불리를 따져봐야합니다. 특히 4대보험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프리랜서 고용형태만 고집할 경우 더 큰 4대보험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