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7월 1일부터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 세금 늦게 내면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단위로 가산세가 붙는다면서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미 법 개정은 2025년에 마무리되었는데 아주 늦은 포스팅입니다. ^^;;;)
그런데 기존의 가산세 계산방식이 아예 없어진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체가 월 단위로 바뀐 것이 아니라
특정 구간에만 새로운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저도 살짝 헷갈려서 오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나의 구간이 아니라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근거를 둔 가산세입니다.
세금을 늦게 낼 때 실제로는 아래 세 구간이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1)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2) 납부고지일부터 지정납부기한까지 (이 구간은 원래부터 기간 비례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3)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 전날까지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곳은 바로 세 번째 구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간의 계산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간별로 정확히 어떤 요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1)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고지일 전날 : 그대로 일 단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1일 10만분의 2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요율 자체는 바뀐 숫자가 아닙니다.
납부고지일 전에 스스로 납부했다면 이 구간 하나로 계산이 끝납니다.
(2)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 ~ 실제 납부일 전날 : 여기가 새로 월 단위로 바뀝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제1호의2, 제2호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대하여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주의사항
① 개월 수는 날짜가 아니라 ‘채운 달수’로 계산됩니다.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지 한 달이 되지 않았다면 이 항목은 0원입니다.
② 그렇다고 한 달 안에만 내면 가산세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 (3)의 정액분(3%)은 별도로 붙기 때문입니다.
(3)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붙는 정액 3%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는 100분의 3이 한 번 부과됩니다. 이 정액분은 개정 전에도 있던 항목이며 요율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개정 전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가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그 기준이 지정납부기한으로 통일되었습니다.
(4) 독촉에 드는 우편비용도 가산세 항목에 포함됩니다.
제1항 제4호가 신설되어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장 발급에 드는 비용(등기우편 요금 등)도 가산세에 합산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제27조의4 제3항에 따라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의 고시 요금을 따릅니다.
정리하면, 위 (1)~(4)는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합산됩니다.
법정납부기한을 넘긴 세금은 결국 일할분, 정액 3%, 월할분, 독촉비용이 상황에 따라 겹겹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1)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1212호, 2025년 12월 23일 공포) 제1조 단서에 따라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 역시 부칙(대통령령 제36125호, 2026년 2월 27일 공포)에서 같은 날짜로 시행일을 맞춰두었습니다.
(2) 기준은 ‘지정납부기한이 언제 지났는가’입니다.
같은 부칙 제3조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전체 구간 일할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즉 체납이 시작된 날짜나 고지서를 받은 날짜가 아니라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날짜 하나가 신·구 규정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15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는
면제 항목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은
체납액이 소액이면 일부 항목을 면제해주는 조항인데
개정을 통해 면제 대상이 뒤바뀌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일할분(제1호·제2호)이 면제되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반대로 월할분과 독촉비용(제1호의2·제2호의2·제4호)이 면제됩니다.
즉 앞으로는 체납액이 150만 원 미만이라도
고지 전 일할분과 정액 3%는 그대로 부과되고
대신 오래 끌수록 커지는 월할분과 독촉비용만 면제받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소액체납 시 일할분이 면제되어 고지 후 납부를 미루는 것이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고지 전 일할분과 정액 3%는 소액이라도 무조건 징수하고
장기 체납 시 쌓이는 월할분·독촉비용만 면제해 줍니다.즉, 소액 체납이라 하더라도 고지서가 발급되면
정액 3%와 고지 전 일할분 세금을 즉시 회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므로
소액 고지서라도 지정납부기한 내에 신속히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5년 상한의 기산점도 함께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가산세가 무한정 쌓이지 않도록 5년 상한을 두는 조항입니다.
개정 전에는 5년을 세는 시작점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바뀌었습니다.
월할분만 5년 상한까지 채워지면 미납세액의 40.2%(월 1만분의 67 × 60개월)에 달하며
여기에 고지 전 일할분과 정액 3%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6. 정리하며
(1) 납부지연가산세 전체가 아니라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이후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 구간은 여전히 일 10만분의 22입니다.
(2)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며, 지정납부기한이 그 이전에 지난 건은 종전 규정(전 구간 일할 계산)을 따릅니다.
(3) 15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의 면제 항목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으니, 소액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고지서별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5년 상한의 기산점도 지정납부기한 기준으로 바뀌었으므로, 장기 체납 건이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게 늦으면 이득”이 아니라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는 순간부터 개월 단위로 부담이 계단식으로 커진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으신 뒤에는 지정납부기한 안에 납부를 마치는 것이
여전히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이며
이미 체납 중인 세금이 있으시다면
지정납부기한이 언제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 및 예규 등의 변경이 수시로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관련 자료 원문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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