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납세의무. 청산인·출자자·법인·사업양수인의 보충적 납세의무
회사가 못 낸 세금을
누군가 대신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 청산인, 사업양수인처럼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 문제를 마주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 네 가지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란?
부족한 세금을 제3자가 ‘보충적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1)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제도입니다.
(2) 핵심은 “보충적”이라는 성격입니다.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세금을 다 걷을 수 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처음부터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국세기본법에서는 그 대상을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마다 요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청산인 등(제38조)
② 출자자(제39조)
③ 법인(제40조)
④ 사업양수인(제41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8조)
세금납부보다 재산분배를 먼저 하면 안 됩니다.
(1)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법인이 내야 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후 그 법인에 대해 강제징수를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세금을 완납하기 전에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과 재산을 받은 주주 모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회사를 청산하면서 “세금은 나중에 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재산부터 나눠 가지면 안 됩니다.
(2)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청산인 : 본인이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②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 각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의 가액
즉, 자신이 받은 몫 이상으로 책임지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소액주주라도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청산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납 국세와 예상 추징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
과점주주라고 무조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1) 대상이 되는 출자자는 누구인가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의 재산으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세 유형에 해당하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① 무한책임사원 :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② 과점주주 : 주주 또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 중,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또는 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③ 과점조합원 :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중,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출자액 합계가 조합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손익분배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비율 기준)
“과점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율 50% 초과라는 요건과 함께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이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명의만 걸어둔 형식적 주주인지, 실제로 경영에 관여했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나와 있더라도
대표자가 명의를 도용했거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39-0-2)
(2)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과점주주·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무제한 책임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① 부족한 세액을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또는 출자액)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② 과점조합원으로서 손익분배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에 그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40조)
출자자의 세금을 법인이 책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출자자가 아니라 법인이 책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의 경우와는 반대로 출자자 개인이 낼 국세를 그 법인이 대신 책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의 재산(그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은 제외)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로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①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해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② 그 법인이 외국법인이고, 출자자의 소유주식·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이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
③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해 출자자의 소유주식·출자지분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즉, 출자자의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걷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단순히 법인의 출자자가 세금을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인에게 책임이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2) 한도 계산식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한도액 = (법인의 자산총액 − 법인의 부채총액) ×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 ÷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
법인의 순자산 중 해당 출자자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과 함께 세금도 넘어올 수 있습니다.
(1) 사업을 통째로 넘겨받으면 세금도 딸려올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통상 사업장별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양수도를 계획하실 때는 반드시 시행령 조문까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책임의 한도는 양수한 재산가액까지입니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사업 전체를 인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나 승계받은 순자산 가치를 초과해서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제41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양수도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포괄양수도 계약서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오해입니다.
양도인의 미납 국세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통째로 넘겨받으면
양수한 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양도인 명의로 국세완납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청산인 등(제38조) : 법인 해산·청산 시 세금을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나누면, 청산인과 재산을 받은 자가 각자 분배·인도하거나 받은 금액 한도로 책임집니다.
(2) 출자자(제39조) :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못 걷을 때,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과점조합원이 책임지며, 과점주주·과점조합원은 지분 비율 한도로 책임집니다.
(3) 법인(제40조) : 반대로 출자자 개인의 세금을 못 걷을 때, 특정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이 순자산 중 지분 비율만큼 책임집니다.
(4) 사업양수인(제41조)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양도인의 미납 세금을 양수한 재산가액 한도로 책임집니다.
네 가지 규정 모두 “보충적 책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요건과 한도 계산 방식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과점주주 해당 여부나 사업양수인의 범위는
단순히 법 조문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사실관계 다툼이 많습니다.
법인 청산이나 지분 변동, 사업양수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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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 및 예규 등의 변경이 수시로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관련 자료 원문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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