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내용을 짚어봅니다.
기존 가업상속공제보다 공제한도는 1,000억원으로 혜택은 늘었으나 문턱이 실제 적용에 대한 문턱은 높아져 보편적인 정책으로 활용이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대표님들께 종종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신고 잘못한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세금내라고 나올까요?” “인터넷에서 보니 신고하고 5년 지나면 세금내라고 못 한다는데 맞는거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질문입니다. ^^ 세금이라는 것이 무한정 기간동안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도 더 이상 세금을 매길 수 없는데…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거래처의 부도나 폐업대표자 연락두절 같은 상황을 겪으시는 대표님들이 부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건은 이미 받고 대금도 지급했는데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시점에 거래처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거나 연락이 끊겨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도 못 받고 부가세만 고스란히 더 내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증여추정배제기준 금액이 훨씬 커진다는데, 그럼 그 안에서는 부모님 도움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상속세및증여세 사무처리규정 §42를 보면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를 보면 30세 미만과 40세 이상의 기준금액 차이가 꽤 크게 벌어져 있어서“나이가 들수록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영업신고 하러 구청 갔다가, 관련 서류 챙겨서 다시 세무서까지 가야 했던 번거로움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여시는 분들은 깜빡하고 영업신고증을 못 챙겨서 다음 날 세무서를 재방문하는 경우 있으실겁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으러 세무서 갔다가 행정절차를 밟아야하는 것을 몰라서 발길을 돌렸던 적도 있으셨을텐데요. 국세청이 이런 불편을 없애는 절차 개선안을 최근 시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다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내용은 모두 잘 아실겁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처럼 조금 특수한 유형의 증여는 애초에 합산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모르고 신고하면 세액을 잘못 계산하거나 반대로 합산배제 대상인 줄 모르고 다른 증여재산과…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어제 한 대표님들께 업무용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차종은 ‘캐스퍼’였습니다. “대표님, 휘발유 차량은 가능한데 전기차는 안됩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엇, 가솔린이랑 전기차랑 세금이 다른가요?” 같은 캐스퍼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두 모델은 겉모습만 비슷할 뿐, 세법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급’의 차량으로 취급됩니다. 그 차이 하나로…

안녕하세요. ‘세금을 바꾸는 시간’ 유현남 세무사입니다. 얼마전 부모님과 오랫동안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으신 의뢰인분과 상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30년 가까이 한집에 살았는데, 그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들어가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실무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 대법원이 이 쟁점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린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동일세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을…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양도와 교환 모두 과세 대상이다. 취득가액은 거주자 단위로 계산되고, 손실 이월 공제가 없어 연 단위로 손익 관리가 필요하다. 납세자는 거래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